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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우대 보증 신설 수출 육성 방안은?
등록일 : 2023.1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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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이외에도 최근 이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보완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의 날 기념식 주요 메시지와 이번 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이경진 앵커>
먼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급격한 발전 역사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이경진 앵커>
이어서 수출 최일선에서 뛰는 기업인과 무역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나왔다고요?

이경진 앵커>
다음으로는 부동산 현안에 관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임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말씀하신 내용에 더해서 경매와 공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요?

이경진 앵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금융 현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10조 원을 넘었다고 하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융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이익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인데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가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리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 조치를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포함한 내용도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화제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복지 분야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기준도 손 보기로 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에 더해서 금융재산까지도 심사한다고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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