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등록일 : 2023.12.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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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고액 입시학원들을 특별 점검합니다.
특히 교재비를 불법 과다 청구하는 등 학원 교습비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0억 원 가까이 증액했으며 상담교사단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고액 입시학원들을 특별 점검합니다.
특히 교재비를 불법 과다 청구하는 등 학원 교습비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0억 원 가까이 증액했으며 상담교사단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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