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촉진에 나섭니다.
아파트 관리부터 자동차 검사, 의료 관련 민생규제 개선 사례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는 해마다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올 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가장 먼저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들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과도한 규제로 창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물론 소자본 창업 기회가 늘리기 위한 개선된 사례들은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때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자유롭게 게시-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최근 IoT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즉 실시간 교통정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기존엔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겸업 규제 폐지를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는거죠?

임보라 앵커>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구매를 계약하면서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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