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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품목 특별관리···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
등록일 : 2023.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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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문제는 요소와 같이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경우, 어떻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점일텐데요.
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사령탑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 안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설치됩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 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후 수출입은행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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