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50회)
등록일 : 2023.12.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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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가로막는 민생 규제 없앤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촉진에 나섭니다.
아파트 관리부터 자동차 검사, 의료 관련 민생규제 개선 사례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는 해마다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올 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가장 먼저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들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과도한 규제로 창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물론 소자본 창업 기회가 늘리기 위한 개선된 사례들은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때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자유롭게 게시-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최근 IoT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즉 실시간 교통정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기존엔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겸업 규제 폐지를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는거죠?
임보라 앵커>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구매를 계약하면서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폐렴은 이미 의학적 특징과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서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약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외래치료도 가능한 폐렴인 만큼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로 호흡기 질환 통계를 낼 수 있게 국내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내년에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이 WHO의 팬데믹 대비 대응 분야의 협력센터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서태평양국가들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대처능력도 필요하겠죠.
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히 제조하고 공급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향후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9종,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8종의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였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우선순위 백신에 대한 시제품 라이브러리 구축 등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이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허가에 걸리는 심사시간을 1/3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네덜란드 국빈방문 의의 및 목적 (12.10)
다음은 대통령실 순방 관련 브리핑 살펴보시죠.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5일 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이 될 네덜란드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사이 튼튼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 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하면서, 반도체와 같은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안보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반도체를 비롯한 양국의 경제 안보분야 협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 중 최초로 ‘헤이그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합니다.
리더잘은 1907년 고종 시기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곳으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세계 최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0여 년 만에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했음을 알리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100여 년 전 우리의 국력이 미약했지만 독립 운동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100여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만큼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됐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12일부터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식 등 공식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촉진에 나섭니다.
아파트 관리부터 자동차 검사, 의료 관련 민생규제 개선 사례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는 해마다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올 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가장 먼저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들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과도한 규제로 창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물론 소자본 창업 기회가 늘리기 위한 개선된 사례들은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때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자유롭게 게시-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최근 IoT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즉 실시간 교통정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기존엔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겸업 규제 폐지를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는거죠?
임보라 앵커>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구매를 계약하면서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폐렴은 이미 의학적 특징과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서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약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외래치료도 가능한 폐렴인 만큼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12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지역별로 호흡기 질환 통계를 낼 수 있게 국내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내년에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이 WHO의 팬데믹 대비 대응 분야의 협력센터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서태평양국가들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대처능력도 필요하겠죠.
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히 제조하고 공급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정부는 향후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
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9종,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8종의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였고,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우선순위 백신에 대한 시제품 라이브러리 구축 등 감염병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이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허가에 걸리는 심사시간을 1/3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네덜란드 국빈방문 의의 및 목적 (12.10)
다음은 대통령실 순방 관련 브리핑 살펴보시죠.
대통령은 오늘부터 3박 5일 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이 될 네덜란드 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사이 튼튼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 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경제가 곧 안보라는 입장에 양국이 공감하면서, 반도체와 같은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안보 분야까지 넓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반도체를 비롯한 양국의 경제 안보분야 협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상 중 최초로 ‘헤이그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합니다.
리더잘은 1907년 고종 시기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곳으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서, 세계 최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100여 년 만에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했음을 알리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100여 년 전 우리의 국력이 미약했지만 독립 운동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100여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거두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만큼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됐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12일부터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식 등 공식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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