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금을 많이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납부액의 의미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1인당 조세부담액이란 무엇인지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이슬비 기자>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에 대해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 다시 말해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가운데 내야 되는 세금을 조세부담률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인당 조세부담액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단순히 전체 세금을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로 그 만큼의 세금을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실질 세 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경우 총 대상인원 437만 명 중 242만 명(55.3%), 근로자는 총 대상인원 1,190만 명 중 611만 명(51.3%)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50%정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상위 10%가 종합소득세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상위 10%가 종합소득세의 75% 이상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간의 세금 부담을 비교할 때, 1인당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지 않고, 조세를 경상 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20.3%와 25.7%로써 OECD 평균 26.5%, 35.9%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경제규모나 성장률 등을 고려해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한 시기와 비교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자연히 조세규모도 증가해, 1인당 조세부담액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이런 조세부담은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자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복지의 밑거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부담에 담겨진 의미를 알 수 있게 돼 조세부담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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