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연장할 것"···2차 전지 산업 육성
등록일 : 2023.12.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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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모지안 앵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률이 63.1%를 기록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역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
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식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또한, 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과 후 용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모지안 앵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률이 63.1%를 기록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역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
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식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또한, 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과 후 용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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