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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노후성'으로 기준 개선"
등록일 : 2023.12.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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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사업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주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주택 개선에 속도를 내 국민의 주거 환경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그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 주거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노후 주택이 서울 주택 전체의 절반이라며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 지역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발전을 못 했구나."

그러면서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개선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 진단을 받고 위험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사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본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처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파에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 가구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일이 안부를 묻고 난방 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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