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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는데... 특히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라졌다는 민생규제 해소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알아본다.

■ 민생 규제 사례
민생 규제 혁신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의료인의 현장 의료를 위한 포터블 엑스선 활용 부분에서 이동형 엑스레이 대표 업체인 주식회사 '오톰'에 규제 완화로 인한 발전이 기대되는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보고, 규제가 완화된 기기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알아본다. 고용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해당 비자의 외국인 노동자를 한식업에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식당 경영에 활력을 불어올 수 있는 식당업주(자영업)의 기대감에 대해 들어본다. 또한 소상공인 규제 사례의 예로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 이용 시 숙박업 업무 보호와 관련하여 정경재 대한숙박업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를 만나 그간 해당 규제로 힘들었던 사연 및 앞으로 달라지는 규제에 대한 기대에 대해 알아본다.

■ 민생 규제의 원칙,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민생 규제 과제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굴됐는지 국무조정실 담당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각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했던 대표 부처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무조정실 2명, 노동부 1명) 단지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이렇게 현장 중심의 과제를 끝없이 발굴한 결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민생 규제 혁신 사례들이 탄생.. 과연 국민들이 직접 뽑은 민생 규제 혁신 베스트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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