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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미국 측에서 추가협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익이 되면 추가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유진향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FTA 협상의 추가 협의를 간접 시사했습니다.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한 신통상정책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주 중에는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튼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조문 작업이 끝나면 이를 우리측에 회람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한 추가협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튼 대변인은 특히 이번 추가 협의의 핵심은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 협정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추가 협의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이익이 되면 응하겠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양측 협상 대표단은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추가적인 회의를 갖습니다.

이 회의에서 실질적인 추가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추가협의가 있다 하더라도 협정문의 문구 조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기준은 이미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다 노동 기준도 미국보다 더 엄격해 새롭게 반영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미FTA 협정문 본서명일은 다음달 30일, 우리정부는 남은 기간동안에도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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