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12.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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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앵커>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시한을 19일 넘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예산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정부안과 대비해서 4조 2천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경진 앵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 예산은 약자 복지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가장 관심이 집중된 R&D 예산은 최종적으로 26.5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 6,2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인데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담겼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대중교통 K-Pass에 관한 내용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분야의 예산 지원도 확대됩니다.
구직을 단념한 'NEET(니트)'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고용 분야 예산안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올해보다 12.1% 늘어난 122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의료 강화, 저출산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 함께 처리된 세법 개정안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안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대출이자 지원안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죠?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시한을 19일 넘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예산안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정부안과 대비해서 4조 2천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경진 앵커>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4년 예산은 약자 복지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가장 관심이 집중된 R&D 예산은 최종적으로 26.5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 6,200억 원가량 증액된 것인데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담겼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대중교통 K-Pass에 관한 내용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분야의 예산 지원도 확대됩니다.
구직을 단념한 'NEET(니트)' 청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고용 분야 예산안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데요.
올해보다 12.1% 늘어난 122조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필수 의료 강화, 저출산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때 함께 처리된 세법 개정안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내년부터 결혼과 출산 시에 3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안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대출이자 지원안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외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죠?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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