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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3대 개혁 계속···국무회의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23.1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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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한 뒤 내년 국정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국무회의 내용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핵심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는데요,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이경진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했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의 성과로 ▲시장 경제 복원 ▲카르텔 혁파 ▲정상 외교 등을 꼽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에도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개혁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연금개혁 관련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비롯해서 3대 개혁 과제 관련 메시지, 어떻게 나왔나요?

이경진 앵커>
그밖의 주요 민생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12년 만의 인상인데요,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그러나 정부는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과 과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주52시간제 이슈도 살펴봅니다.
얼마전 대법원이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하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놨는데요, 정부도 해당 판결을 존중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 요지부터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러나 노동계는 1일 최대 21.5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졌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경진 앵커>
한편 일본이 중국 수출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방침인가요?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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