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강민지 앵커>
모두 17명으로 총 172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 17명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이릅니다.
악성 임대인별 미반환 보증금은 적게는 2억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해당 명단은 누구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누리집을 비롯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명단과 나이, 주소, 채무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다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 대상이 17명에 그쳤는데,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가량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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