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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양허 협상결과를 보면 우리측 협상단은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해 농산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산물 양허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간 농산물 양허한 공개결과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초기부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한데 반해 우리 협상단은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안을 확보하여 농산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주요 민감품목에 대허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품목에 따라 15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을 보게되면 쌀은 당초대로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용대두와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등은 국내외 가격차가 커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사과, 배, 감자, 대두 등은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 보호했습니다.

세이프 가드의 경우 쇠고기는 한미FTA 발효 첫 해 27만 톤 에서 시작된 뒤 해마다 6천 톤씩 증가해 15년 뒤에는 35만 4천 톤까지 조정됩니다.

돼지고기는 발효 첫해 8천250톤에서 매년 6%씩 관세가 늘어 10년 후에는 만 3천 938톤이 됩니다.

오렌지는 우리나라 감귤 출하기인 9월에서 2월까지 현행관세 50%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가 2천5백 톤부터 시작해 매년 3%씩 증가합니다.

`오렌지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성출하기에 현행 관세가 유지되는 계절관세를 적용했기 때문`

미국측은 자두,쇠고기, 설탕, 면화등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5년 이내 완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라면, 배, 음료, 간장, 고추장, 김치 등 우리의 대미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해 대미 수출향상 길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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