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폭 삭감됐다?
등록일 : 2023.12.31 12:43
미니플레이
심수현 정책캐스터>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일부 삭감되면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폭 삭감됐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9.9% 늘어났지만,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하며 늘어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의 예산이 81억 6천만 원 수준인데, 이 중 30.4%에 해당하는 24억 8천만 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해서 여성정책국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에서 총 12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가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의 경우 삭감된 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내역 사업을 이관했다고 설명했고요.
이주 여성 피해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로 통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가부는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신청' 유도한다면 피싱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금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한다는 소식, 최근 정책바로보기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연 4% 이상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고요.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이번 지원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전화로 캐시백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자 캐시백'과 관련한 피싱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두 가지 번호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불법 스팸신고센터 118번이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양병원 내년부터 지원한다는데, 연 15조 재원 대책은 빠졌다?
강민지 앵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 구상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강민지 앵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고령화에 따라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적 지원'의 첫발을 뗐다는 의의가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미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일부 삭감되면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폭 삭감됐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9.9% 늘어났지만, 여성 폭력 방지·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국회를 통과하며 늘어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의 예산이 81억 6천만 원 수준인데, 이 중 30.4%에 해당하는 24억 8천만 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 교제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해서 여성정책국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에서 총 12억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가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의 경우 삭감된 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내역 사업을 이관했다고 설명했고요.
이주 여성 피해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로 통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가부는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신청' 유도한다면 피싱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금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한다는 소식, 최근 정책바로보기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연 4% 이상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고요.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이번 지원 취지를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으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나 전화로 캐시백을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자 캐시백'과 관련한 피싱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 두 가지 번호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불법 스팸신고센터 118번이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1332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요양병원 내년부터 지원한다는데, 연 15조 재원 대책은 빠졌다?
강민지 앵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 구상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강민지 앵커>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강민지 앵커>
고령화에 따라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공적 지원'의 첫발을 뗐다는 의의가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미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 유재웅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