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부당한 처분을 내릴 경우, 민원인이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이경미 기자>

장례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

유명 의료시설 옆에 장례식장을 신축을 계획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건축 심의위원회의 반대, 교육 환경 저해 등 매번 다른 이유로 김씨의 건축 신고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 1년 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구청측은 또 새로운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처럼 소송에 이기더라도 행정기관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유로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2009년부터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의무이행소송이 새로 도입되면 법원은 기존 처분을 취소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단 한번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당 행정기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국민들의 권익 구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84년에 제정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의무이행소송 외에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수익과 직결되는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임시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 밖에도 사생활 침해 등 위법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 집행을 막아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