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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대한 행정지도의 근거와 내용이 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앞으론 주택담보대출 규제 조치 등 시장안정을 위한 지도사항을 어긴 은행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현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 행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해오던 구두상의 행정지도 위주의 감독활동을 벗어나 실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에 대해 감독규정의 법적인 근거가 정식으로 마련됩니다.

또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자금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총 대출비율 초과 금지 등의 조치도 감독규정에 포함됩니다.

금감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급준비율 인상, 외화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 금 출연료 부과 등을 시행하면서 행정지도, 검사, 회의소집 등의 활동을 해 온 바 있지만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도사항을 어긴 금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은 기관경고나 임원해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위는 상반기 중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뒤, 올해 말까지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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