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
등록일 : 2024.0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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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오늘 오전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재의 요구안이 심의,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며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재의 요구안이 심의,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가하며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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