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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 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라는 국정철학 아래 전체적인 나라의 방향을 잡고 기반을 다졌다면 2024년 갑진년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56.9조원(미확정) 규모의 내년도 나라살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 내년도 예산안의 쓰임새를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우선순 위를 가늠해본다.

■ 갑진년, 이렇게 달라진다
① 최근 마음이 힘들어 심리상담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엄홍석(23세/가명)씨. 엄씨와 같은 MZ세대들은 번아웃·우울감·무기력감 등을 경험하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이전과는 달리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 마음을 살피고 보듬기 위해 내년부터 중·고위험군 환자 8만 명을 시작으로 마음건강 상담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2024년 예산안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서비스' 539억원(미확정)

② 김진희(41세/가명)씨는 요즘 수많은 주택 청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손쉽게 신청과 결과까지 받아보고 있다. 그 간 민간, 공공 분야별로 일일이 알아봐야 했던 방식이 하나로 통합되며 민간 플랫폼에서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을 120% 증액한 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 2024년 예산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92625억원(미확정)

③ 취임 이후 국내 기업인들과 전 세계를 누비며 수출을 뒷받침한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정상만 90여 개국, 150여 차례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중동 3국과 약 107조원의 투자가 성사됐으며 영국 등의 우방국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2024년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뒷받침을 계속한단 계획.
- 2024년 예산안 '정상 및 총리외교' 271억원(미확정)
마음이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의 필요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하며,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을 만드는 2024년. 내년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이처럼 '국민'으로 귀결된다.

■ 2024년에도 민생안정에 주력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민생안정을 추진해왔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 2024년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될 전망인데 대표적인 게 가계통신비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서비스 특성상 가계의 부담이 큰데 역대 정권마다 민생안정을 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역점 과제로 꼽는 것도 그래서다. 주부 강진희(44세/가명)씨와 함께 내년 신설되는 3만원대 5G 요금제에 대한 기대를 들어본다. 이와 함께 고유가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전국 2만 여개의 어린이집은 12월부터 요금 감면을 실시 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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