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1.11)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입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강조해왔는데요.
지난 9일, 마침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미국의 나사처럼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번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데요.
우주항공 정책 사업이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또, 이 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우주항공청에는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임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습니다."

이제 과기정통부는 5월 말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5월까지 특별법 하위법령과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8천억 규모의 예산과 300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전문인력 채용,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정부는 2천 개 이상의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2045년에는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2. 개인정보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권고 (1.11)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브리핑 살펴보시죠.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개인정보위는 환자 정보가 담겨 있는 병원의 EMR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EMR 시스템은 병원 내에 의료인을 위한 업무시스템인데요.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단, 처방 정보가 기록되며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에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일부 EMR 시스템이 외부 접속과 인증 단계에서 보안이 취약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전승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조사 결과, 일부 EMR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에 필요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EMR 인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EMR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승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
"보건복지부 등은 EMR 인증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권한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시 책임추적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장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책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돼 더 이상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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