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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이 타결된지 50여일 만에 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 25일 공개되는 협정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네, 한미 양측은 지난 4월 2일 협상을 타결한 지 50여일 만에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7개 주요 부처 홈페이지에 오전 10시부터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한글본이 1천400쪽, 영문본이 1천300쪽 입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한 300여쪽 분량의 상세 설명자료와 용어집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 본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 검토와 법제처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본서명이 끝나면, 최종본도 곧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Q> 네, 협정문 공개를 놓고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 네, 먼저 세이프가드 발동 횟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일시적으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한미 양국이 이 세이프가드를 관세 철폐 이행기간 중 단 한 번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공산품 수출을 예로 들며, 그 동안 미국측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더 많았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철폐되는 과정에서 교역이 늘어날 때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면 FTA 체결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재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측의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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