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출연: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먼저 이번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 어떻게 요약해볼 수 있을까요?

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염두해 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관련 발언 내용 및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이러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만났는데요, 북·러가 어느 때보다 밀착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강민지 앵커>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올해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까요? 또 우리 정부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걸로 보십니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강조한 게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현안들이 거론되었나요?

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또 복지정책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이경진 앵커>
이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뤄질까요?

이경진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또다른 민생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주택법 개정안)입니다.
배경과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한편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이경진 앵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경진 앵커>
앞으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규제심판부가 식약처에 권고한 내용 짚어주시죠.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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