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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국방·병무 분야 주요 변화는?
등록일 : 2024.01.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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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달라지는 국방과 보훈, 병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자세한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경호 앵커>
국방정책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 봉급 인상'입니다.
국방부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요?

강민지 앵커>
이렇게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올랐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경호 앵커>
이렇게 군 장병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올해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한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소 1인 1실 등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경호 앵커>
이 외에 장병들의 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달라지는 부분들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병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앵커>
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금지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강민지 앵커>
이 밖에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될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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