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개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주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2012년 골목시장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등의 의미를 담아 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이 큰 편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 휴무일이 일요일 등 주말로 강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주로 일요일과 같은 휴일을 휴무일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일요일 휴무가 강제는 아니었지만, 강제인 것처럼 이어온 부분이고, 우려됐던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영향은 적었던 거군요.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변경한 소식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규제 개혁으로 시범 운영된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지난해 초 대구를 시작해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했는데 휴무일 변경을 경험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일부 지자체만 도입한 이 사례를 정부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해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이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민생토론회에서는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새벽배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녁에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집으로 물건이 배송되는 제도인데요.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물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함을 토로한 시민은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지역 정주여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관련법안에 대해 아직 국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더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신국진 기자>
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민생토론회에 소개된 세 개 안건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의견을 수렴해가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언급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규제 개선과 관련해 추가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규제 개혁 사례 3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모든 규제가 국민 편의 증진 목적이 있는 만큼 빠르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국진 기자와 함께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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