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김경호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민생 토론회, 어떤 자리였는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를 모두 3가지로 꼽았습니다.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내용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앵커>
어제 도서정가제 관련 내용도 논의됐는데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해서 출판 생태계 안정을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신생 콘텐츠인 웹툰이나 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그간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련해선 어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강민지 앵커>
한편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정부는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김경호 앵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죠.
이러한 가운데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됩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사업이 뭔지 소개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김경호 앵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 지원사업인 ‘K-패스’ 내용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밖에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와 인천시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시민들에게 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건데, 비교해서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앵커>
서울의 월간 주택 전세거래량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도 거래 절벽에 빠졌는데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한편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호 앵커>
한국 우주항공청과 유럽우주국(ESA)이 구체적 우주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실무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이뤄진 건가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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