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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의료비와 복지예산 증가가 부양가족과 국가의 부담이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이래 2018년경에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이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년비 22.1% 증가한 7조 3,931억원이었고, 모든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 고령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해 발생한 의료분쟁도 역시 꾸준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의료소비자의 의료분쟁 사건을 보면 2004년 98건에서 2006년 181건으로 2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3년간의 의료분쟁 사건 456건을 분석한 결과 10명중 5명 이상이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으며, 10명중 2명 정도는 치료 후에 패혈증이나 골수염 등 감염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대수술을 여러 번 받았고,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79세 고령자여서 척추수술을 반대했으나 병원측에서 몇 시간만 수술하면 여생을 편히 살수 있다고 유혹해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MRSA에 병원감염이 됐고, 연이은 중추절 연휴기간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까지 와서 결국은 사망함.

이러한 의료사고 후 최종 피해결과는 사망이 30.5%로 가장 많았고, 장애, 계속 치료중 등의 순이었으며, 의료인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경우가 72.3% 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고령자를 위한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의료소비자의 건강위험 요인과 특수한 상황이 반영될 수 있는 표준임상의료지침과 아울러,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염위원회 설치 확대,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감독 강화 등 구체적인 감염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병력관리와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임.

또한 소비자원은 노인질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도입, 관리뿐 아니라 고령의료소비자의 건강유지·증진에 중점을 둔 보건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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