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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해답···민생 '체감속도' 강조
등록일 : 2024.01.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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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저희 KTV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현장에서 해답을 제시하며, 민생의 체감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새해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택, 금융 등 '민생'을 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부터 개인투자자까지,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는, 이름 그대로 '민생토론회'입니다.

녹취> 최광진 / 1기 신도시 주민 (지난 10일)
"모든 (1기)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다 곪을만큼 곪았습니다."

녹취> 권소영 / 개인투자자 (지난 17일)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

녹취> 정성채 / 중소기업인 (지난 4일)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배려가..."

국세청이 매출 감소와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 (지난 4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한 2개월, 그리고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3개월 정도 직접 저희들이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였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전석재 /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 (지난 17일)
"국내외 투자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7일, 민생토론회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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