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혁파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 [경제&이슈]
등록일 : 2024.01.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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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들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생활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먼저,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현재는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 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또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죠?
임보라 앵커>
23일 판매 개시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개시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 최초로 1만 7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지난 11월 기준 인구 현황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일부터 가입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들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생활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먼저,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현재는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 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는 또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죠?
임보라 앵커>
23일 판매 개시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판매 개시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 최초로 1만 7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
지난 11월 기준 인구 현황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일부터 가입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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