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올해 처음 도입된 민생토론회 형식의 정부 업무보고, 저희 KTV도 뉴스와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변한다는 취지가 살아나면서 정부 업무보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새해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택, 금융 등 '민생'을 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부터 개인투자자까지,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는, 이름 그대로 '민생토론회'입니다.

녹취> 최광진 / 1기 신도시 주민(지난 10일)
"모든 (1기)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다 곪을만큼 곪았습니다."

녹취> 권소영 / 개인투자자(지난 17일)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

녹취> 정성채 / 중소기업인(지난 4일)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배려가..."

국세청이 매출 감소와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4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한 2개월, 그리고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3개월 정도 직접 저희들이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였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전석재 /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지난 17일)
"국내외 투자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7일, 민생토론회
"회사법, 상법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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