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지난 한 주간 주요 정책을 정리하는 정책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단말기유통법의 폐지가 화제였죠.
그런가 하면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강원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 조성 계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통신사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사라지고, 앞으로 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를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패스는 GTX-A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에도 적용됩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교통비를 할인하는 자체 교통카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점포 220여 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국빈방문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양국은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디지털과 공급망 등 17개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저녁까지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90억 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전국 GTX 시대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B, C 노선을 예정대로 개통하고,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강원까지 연결합니다.
D, E, F 노선 신설도 본격화하면 GTX 이용객은 하루 평균 183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 전체 기업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주 주요 일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종료되고 기존 보금자리론이 부활합니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특례 때보다 0.3%p 낮은 4.2~4.5%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사회 배려층 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금리가 최저 3%대 중반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이 보름간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경기 마지막 날 스노보드, 컬링, 크로스컨트리스키, 피겨스케이팅 등에서 메달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설 이후까지 계속돼 총 10여 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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