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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양치기 소년들 [최대환의 열쇠 말]
등록일 : 2024.01.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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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솝의 유명한 우화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이 사건을 거치면서 마을이 입은 가장 큰 피해는, 잦은 거짓 경보로 인해 진짜 경보까지 무감각하게 된 '허물어진 경계심'이 아닐까요.
공정한 금융시장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거래의 근절이 화두가 됐습니다.
특정 기업이 신규 유망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정보가 퍼지고, 이를 접한 투자자가 유입돼 주가가 한껏 상승하면 이익만 취하고 빠지는 건데요.
이른바 '테마주'라고 불리며 특정 시기에 인기 사업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먹튀'하는 이 수법에, 해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선량한 개미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마주별로 조사국을 따로 지정해 전담 조사 체제를 가동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힘을 합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 포상금도 20억에서 30억으로 올리고 부당이득에 대해선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해서, 관련자들이 증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퇴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만일 마을 주민들이 거짓을 말한 소년에게 조기에 벌을 주었더라면, '늑대 경보 체계'의 신뢰를 유지하고 제2, 제3의 양치기 소년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주식 투자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모두가 상생하는 증시를 위해선 '공정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선포한 불공정거래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증시의 양치기 소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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