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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행정"···구비서류·인감 디지털 전환
등록일 : 2024.0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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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디지털 행정과 의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구비서류를 디지털로 바꿔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문기혁, 김찬규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장소: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행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하나 신청하는데, 여러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현상 / 기업인
"구비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1천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21개 서비스에 구비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 4개의 구비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인증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0여 건 중 필요성이 낮은 2천100여 건, 전체 약 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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