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사이다경제 (973회)
등록일 : 2024.02.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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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불완전 타파! 부채 줄이고 금융 범죄 잡는다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올 한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 근절 해법 등 든든한 민생 금융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리스크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10차 민생토론회 (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소상공인 지원' 10차 민생토론회 (2.8)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그 10번째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크게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126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고자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도 실시합니다.
녹취>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생업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들도 개선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가해지는 제재처분을 개선하는데요.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향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1분기 안에 정부 모태펀드 1조 6천억 원을 출자해 벤처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2. 설 성수품 수급대책 추진상황 (2.7)
다음으로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작년 설보다 0.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설 성수품 가격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박순연 /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10대 설 성수품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의 배는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작년보다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정부는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의 1.6배 수준으로 늘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사과와 배의 경우 할인 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순연 /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기존 저희가 590억 규모로 정부 할인 지원을 계획했는데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100억 원을 좀 더 추가 지원해서 조금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수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올 한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 근절 해법 등 든든한 민생 금융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리스크 관리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10차 민생토론회 (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소상공인 지원' 10차 민생토론회 (2.8)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그 10번째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크게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126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또,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고자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도 실시합니다.
녹취>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2년부터 시작된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생업 현장의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만큼, 정부가 전기요금, 이자비용,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들도 개선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가해지는 제재처분을 개선하는데요.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상대방의 사기 또는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향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올해 1분기 안에 정부 모태펀드 1조 6천억 원을 출자해 벤처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2. 설 성수품 수급대책 추진상황 (2.7)
다음으로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작년 설보다 0.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설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정부는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할인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설 성수품 가격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박순연 /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10대 설 성수품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1%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의 배는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작년보다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에 정부는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의 1.6배 수준으로 늘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추가로 100억 원을 투입해 가격이 높은 사과와 배의 경우 할인 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순연 /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기존 저희가 590억 규모로 정부 할인 지원을 계획했는데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100억 원을 좀 더 추가 지원해서 조금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수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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