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나엘 앵커>
정부는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행정·안전·질서 분야 제도의 여러 주요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나엘 앵커>
먼저 행정 분야 새롭게 바뀐 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의 절차가 더 신속히 진행된다고 하죠?

이나엘 앵커>
그리고 길고 복잡했던 행정서식에 '간편 이름'과 QR코드가 부여됩니다.
이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이나엘 앵커>
한편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나타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전입신고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제도 변화가 이뤄지는지요?

이나엘 앵커>
또 앞으로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나엘 앵커>
다음으로 개인정보 분야 제도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 대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변화되나요?

이나엘 앵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나엘 앵커>
안전 분야 제도 변화도 살펴봅니다.
공동주택·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이 더욱 강화됐다고 하죠?

이나엘 앵커>
또 전국에서 분산 운영되던 예방·민원시스템이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소방예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죠.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이나엘 앵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분야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이용 가능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또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나엘 앵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도도 정비했다고 하죠?

이나엘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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