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강민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새해 업무 계획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민 앵커>
공정위는 올해 '민생'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 특히 건설 하도급과 관련해 중소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올해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들일텐데요.
그 중 특히 가맹점주들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올해는 특히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중점 추진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그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또 플랫폼뿐만 아니라 AI나 기후테크 등 미래 혁신을 위한 각종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강민지 앵커>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야기하는 독과점 시장구조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실 계획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경기위축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도 마련하셨다고요?
강민지 앵커>
최근 활성화 되어있는 SNS, 게임, 온라인쇼핑몰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발표하셨는데요.
소개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 공정위는 이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공정위는 또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진화하는 대기업 집단 내 부당내부거래 행태를 빈틈없이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게획이신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육성권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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