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북 울진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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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설명됐는데요.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죠.
용인과 대전, 천안, 익산, 창원,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후보지 중 용인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나 면제까지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또한 나머지 후보지 산단의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도 높이고, 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것이라 하죠?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국에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부지가 조성 중인 이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LH 공사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 입주도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신성장 분야라면 어떤 프로젝트들을 말하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신성장 분야는 미래형 모빌리티나 바이오, 에너지 신기술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을 말합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먼저,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 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8월부터 수도권에서의 실증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을 위해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 개의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주요 안건들 짚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간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설명됐는데요.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 국가산단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결정했죠.
용인과 대전, 천안, 익산, 창원,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그 후보지 중 용인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다른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나 면제까지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또한 나머지 후보지 산단의 경우도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 대한 지원 비율도 높이고, 산업단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것이라 하죠?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국에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가 조성되는데요.
부지가 조성 중인 이 특화 단지에 대해서도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 비율도 높일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 애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망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는 LH 공사가 부지 평탄화를 우선 수행해서 기업 입주도 6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신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신성장 분야라면 어떤 프로젝트들을 말하는 건가요?
최다희 기자>
신성장 분야는 미래형 모빌리티나 바이오, 에너지 신기술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분야들을 말합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먼저,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 이송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개장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8월부터 수도권에서의 실증사업도 실시합니다.
이외에도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을 위해 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담은 30여 개의 후속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주요 안건들 짚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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