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노사관계 분쟁을 신속히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혜진 기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을 만나 노동개혁과 분쟁 해결 관련 다양한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출연: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혜진 기자>
노동분쟁의 해결사,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Q. 중앙노동위원회, 하는 일과 역할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과 기업의 다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한 파트이고요, 다른 한 파트가 일반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해주고, 특히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 부당하게, (그런 부분을) 구제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진 기자>
이렇게 중노위가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 만큼 노동개혁, 빠질 수 없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Q. 핵심 국정과제 노동개혁···어디까지 왔나?

정부가 출범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대표적인 게 불필요한 파업, 노사 모두 손해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고용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데 법원까지 꼭 가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 할까요? 소송 안 하고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조용한 노동개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진 기자>
노동개혁, 지금까지 얼마나 진전됐다고 보십니까?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작년에 버스나 철도가 멈췄거나 병원 때문에 큰 고생하신 적이 있나요? 파업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일반 국민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큰 성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이 일상화됐다고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인데 승진 차별 받거나 육아휴직 갔다 왔더니 차별, 불이익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별이라고 판정 내리고요."

Q.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좋은 결과 내려면?

◇ 이혜진 기자>
그런가 하면 새해부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각 주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위원회 자체가 노사정 3자 구성입니다. 노동계의 큰 파트거든요. 저희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노사대화를 하고 협력을 하다보니 잘 이뤄줘요. 버스, 병원, 철도.. 이런 경우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나라 전체로, 정책으로 봤을 때도 똑같다...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지금 시동이 걸린 노사정 대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혜진 기자>
중노위에서 올해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 확대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ADR 도입과 확대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세요.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쉽게 말해서 파업까지 안가고 서로 조정해서 합의하면 좋잖아요. 파업하면 둘 다 손해 아닌가요.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게 좋은가요? 그 이전에 화해로 해결하면 당사자들 요구가 다 반영되잖아요. 파업 대신 조정으로, 소송 대신 화해로 해결하자, 이것이 대안적 분쟁해결입니다."

Q. 중앙노동위원회 70주년···비전과 목표는?

◇ 이혜진 기자>
올해는 중앙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노위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분쟁이 복잡해지고 사건도 많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신뢰가 있는 직장은 노사가 잘 살게 되고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 노동위원회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 이혜진 기자>
지금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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