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김경호 기자 보도를 통해 보신 것처럼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의사 수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이혜진 기자>
네,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도 증가한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히려 의사가 늘면 환자들이 동네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되려 줄어든다는 설명입니다.
건보 재정도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해도 앞으로 5년간 적립금 28조 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실제로 동네병원 의사 수가 늘면 국민 사망률도 낮아진다면서요?

이혜진 기자>
네, 의사 한 명이 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0.11%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많아지면 주민이 사는 지역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사망률도 낮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도 의사 수가 10명 늘면 주민 평균 수명이 52일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이 포퓰리즘 정치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의사 수급 추계 연구와 현장 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를 늘려도 지역이나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혜진 기자>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있습니다.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인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이 포함돼있거든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 투자하고요.
중증, 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중을 6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실제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모두 받으면 그 지역에 남는 비중이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도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이런 주장에는 오히려 고령화 추세 때문에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고령인구 입원이 지금보다 45% 늘고요.
젊은 의사가 줄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만 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단체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