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달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2,3년 내 공급난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순서를 조정하는 식의 파격적인 조치로 도심 내 공급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무엇이고 왜 현 정부는 규제완화에 나선 건지 취재해본다.

■ 눈 앞에 닥친 최악의 주택 공급난!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37%, 착공은 52% 격감했다. 통상 인허가 물량은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로 평가되는데 이 말은 조만간 신축 아파트 가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3년 내 최악의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단 얘기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공개된 1.10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런 식의 규제 완화로 2027년까지 총 75만 채가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추산하고 있다. 좋은 입지에 상당한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 재건축 안전진단이 뭐길래?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건축의 첫 단계였던 안전진단 통과시기를 늦추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뭘까. 안전진단은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진단해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타진하는 절차다. 그런데 제작진이 만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불과 1년 여 전까지만 해도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입을 모은다. 2018년 당시 정부는 생활 인프라를 보는 주거환경 가중치를 15%로 낮추는 대신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50%로 대폭 높인다. 당시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했던 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다는 시각 때문. 하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 신규 진입 단지들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현 정부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 안전진단 같은 과도한 재건축 규제 강화가 주민의 생활 불편은 물론 공급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거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