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역대 최대'···근절대책 방향성은
등록일 : 2024.02.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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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임금체불 관련 정책의 방향성 짚어보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범죄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임금체불 '역대 최대'···근절대책 방향성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7천 8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그 가운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근절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경제적·형사적 제재가 해당 대책 수준 보다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방향성을 설명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체불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많지 않으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의 체불사업주는 이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제도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편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게 되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도입에 따른 체불청산 비율 살펴보면요.
2005년 도입 이후 2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오히려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게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고용부 및 국토부, 법무부에서 적극 협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의대 증원' 은 선거용? "4월 전 학교별 배정"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전공의 단체가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대응을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퍼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집단사표가 수리되면 병원장을 처벌한다거나, 이미 전공의 1만 5천 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병원장 처벌'과 관련해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또한,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은 있지만, 이는 징계용이 아니라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는 편법에 대비해 진료 개시 명령을 문자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증원 폭이 예상보다 크자 일각에서는 선거 전에 민심을 산 뒤에 선거 이후 의사 단체와 타협해서 증원 폭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4월에 있을 총선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 마약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받게된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거물급 마약사범 체포를 위해 지난달 내건 포상금.
무려 67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마약 범죄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약 2천2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 하는 건, 이렇게 받은 제보가 범죄자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이제부터는 마약범죄 공익신고를 통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가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보복이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고요.
만약 위협을 받는 경우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마약을 한 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었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찰청은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검사를 거쳐 면허를 유지하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마약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이었던 만큼 많은 마약사범들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하회마을·양동마을' 정작 주민들은 불편 호소?
강민지 앵커>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은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며, 해마다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며 마을을 떠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송봉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봉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집안에 작은 시설 하나를 손보려고 해도 문화재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내부 시설을 넓히려 해도 공사 절차가 까다로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보수가 지연되는 가옥이 100여 건 가까이 되지만 관련 예산이 3년 새 40% 넘게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가옥 생활기본시설 설치·수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송봉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임금체불 관련 정책의 방향성 짚어보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약범죄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임금체불 '역대 최대'···근절대책 방향성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1조 7천 8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그 가운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근절대책 자체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경제적·형사적 제재가 해당 대책 수준 보다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방향성을 설명한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체불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많지 않으므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리는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의 체불사업주는 이미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제도를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편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 감액된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게 되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반의사불벌죄 도입에 따른 체불청산 비율 살펴보면요.
2005년 도입 이후 2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면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걸어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오히려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게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고용부 및 국토부, 법무부에서 적극 협업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의대 증원' 은 선거용? "4월 전 학교별 배정"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전공의 단체가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대응을 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퍼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집단사표가 수리되면 병원장을 처벌한다거나, 이미 전공의 1만 5천 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내용, 사실과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병원장 처벌'과 관련해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또한,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은 있지만, 이는 징계용이 아니라 우편을 일부러 받지 않는 편법에 대비해 진료 개시 명령을 문자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확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증원 폭이 예상보다 크자 일각에서는 선거 전에 민심을 산 뒤에 선거 이후 의사 단체와 타협해서 증원 폭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4월에 있을 총선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 마약범죄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받게된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의 거물급 마약사범 체포를 위해 지난달 내건 포상금.
무려 67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놀랄 일도 아닌 것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마약 범죄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규모가 약 2천2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 하는 건, 이렇게 받은 제보가 범죄자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이제부터는 마약범죄 공익신고를 통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가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보복이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고요.
만약 위협을 받는 경우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마약을 한 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었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찰청은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검사를 거쳐 면허를 유지하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마약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 대상이었던 만큼 많은 마약사범들이 면허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하회마을·양동마을' 정작 주민들은 불편 호소?
강민지 앵커>
안동 하회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은 2010년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며, 해마다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며 마을을 떠나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송봉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봉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사무관)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집안에 작은 시설 하나를 손보려고 해도 문화재청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고, 내부 시설을 넓히려 해도 공사 절차가 까다로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보수가 지연되는 가옥이 100여 건 가까이 되지만 관련 예산이 3년 새 40% 넘게 삭감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가옥 생활기본시설 설치·수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송봉규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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