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은 간편하게, 말소는 까다롭게 - 달라진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등록일 :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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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까?>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어렵다.
외출을 하거나 방학중에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본다.
<법률 대 발견>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그 외에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 17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인정이 되면서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란 어렵다.
외출을 하거나 방학중에만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본다.
<법률 대 발견>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을 넣었다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을까?
그 외에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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