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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81회)
등록일 : 2024.03.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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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현저히 부족···의대 증원 필요한 이유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소하고 국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사 수 확대가 절실한 이유,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출연: 김 윤 /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먼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환자들의 피해입니다.
당초 비상 진료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3주로 보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의료대란이 본격화 될 시점은 언제일지, 현재 병원 등 의료 현장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9)
먼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입니다.
28일 기준, 근무지 이탈자는 9,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기준 294명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 복귀했고, 근무지 이탈률도 감소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복귀를 결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오늘(29일)까지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한편 정부는 진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시간도 연장할 방침인데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게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러한 비상진료 보완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정부는 국립대병원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천 명 더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교수도 함께 증원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대통령실, 대통령 메타 CEO 접견 (2.29)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메타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접견했습니다.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동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메타와 한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인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인재양성 등 메타와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하드웨어에 강점을 갖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메타와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메타버스에 중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XR 헤드셋 분야에서의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3. 통계청, 2023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 (2.28)
다음은 통계청 브리핑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생한 출생과 사망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녹취> 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2022년의 0.78명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감소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더 떨어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보여주면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4% 줄었습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층 사망자가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감소세가 더 큰 탓에, 우리나라 인구는 4년째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해결할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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