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토지임대부 아파트' 10년 거주 시 거래 가능
등록일 : 2024.03.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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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토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그동안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을 갖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월세처럼 납부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그동안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을 갖더라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월세처럼 납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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