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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글로벌 핫이슈]
등록일 : 2024.03.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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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외신캐스터>
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1. 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프랑스 의회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현지시간 4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는데요.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녹취> 야엘 브라운-피베 / 프랑스 국회의장
"낙태의 자유에 관한 헌법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투표에서 5분의 3의 찬성으로 승인됐습니다."

이로써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인데요.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실질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습니다.
한편 이날 파리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는데요.

녹취> 오리안 / 파리 시민
"지금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앞세우고 있고, 장기적으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이를 보여주면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곳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습니다.

2. EU,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 4일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에서는 EU가 부과할 과징금을 약 5억 유로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는데요.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오늘 위원회는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애플에게 18억 4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 기기 사용자들에게 애플 시스템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옵션에 대해 알리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현지시간 3일 발사됐는데요.
이 우주선에는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우주인들이 탑승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현지시간 3일 오후 10시 53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우주선에는 미국 우주인 3명과 러시아 우주인 1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우주인 4명과 교대할 예정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우주 비행 중에 발생하는 인간 체액의 변화, 자외선 방사선과 미세 중력이 식물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200건 이상의 과학 실험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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