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로 개선···특별교부금 89억 원 지원
등록일 : 2024.03.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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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교내 시설 정비에만 썼던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2019년 충남의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제정된 '민식이 법'.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가중처벌 받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내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쓰였던 특별교부금이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12개 시, 도 500개 학교에 총 8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89억 원까지 합쳐 통학로 개선 사업에 총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로, 점자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전문 교육기관이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점자교육원 6곳을 새로 지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이나 후천적으로 실명한 성인 등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합니다.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점자 교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따로 마련해 주요 정책 등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교내 시설 정비에만 썼던 특별교부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도 쓸 수 있도록 하고, 89억 원을 지원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2019년 충남의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제정된 '민식이 법'.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가중처벌 받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교내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쓰였던 특별교부금이 학교 밖 통학로 개선에까지 쓸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반경 300m 이내 통학로에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 방지 안전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에 12개 시, 도 500개 학교에 총 8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89억 원까지 합쳐 통학로 개선 사업에 총 17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90% 이상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로, 점자 교육이 필수적이지만, 전문 교육기관이나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점자교육원 6곳을 새로 지정하고 2028년까지 전국 17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 아동이나 후천적으로 실명한 성인 등 대상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합니다.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점자 교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요청 창구를 따로 마련해 주요 정책 등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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