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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민생토론회···지역 숙원사업 '속도'
등록일 : 2024.03.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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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특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민생투어'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지역 발전을 막는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강조되는 건 무엇보다 '속도'입니다.

녹취> 강운기 / 울산광역시
"제가 살고 있는 중구는 구시가지를 제외하고는 온통 그린벨트뿐입니다. 저희와 같은 서민들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좀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잘 사는데 불편하면 또 풀 건 풀어야죠."

녹취> 김미순 / 충청남도 충청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저희가 농사 짓거나 조그마한 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규제를 받고 있어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광범위한 보호구역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은 해제를 해서 금년에만도 1억평 이상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서산에서는 4,270만 평이 해제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숙원사업들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 등 지역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작년 10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포함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계획을 통과시켜 건설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에 사는 국민의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인 교통문제도 신속한 해결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와 관련해 민간 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허영범 / 대전광역시
"대전 인근에 수목원이라든지 청주공항을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건너 건너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CTX)사업을 조기 착수하겠습니다."

초반에 열린 민생토론회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 벌금, 영업정지 등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자,

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1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

정부는 지시 3시간 만에 지자체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도 최근 1조 4천억 원 가량 집행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대통령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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