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의사 부족 입증···흔들림 없이 개혁"
등록일 : 2024.03.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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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혼란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한 거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이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려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는 의료 개혁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11회 국무회의)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혼란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입증한 거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 공백을 빈틈없이 메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이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되려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정부는 의료 개혁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11회 국무회의)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이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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