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도 휴식권도 안주는 IT·벤처기업 대거 적발
등록일 : 2024.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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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 게임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20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4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B사는 체불 금액이 2천200만 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도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한 위반 내역 중, '임금 체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총 46곳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천300만 원, 피해자는 3천162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규게임 런칭 시기,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여럿 확인된 만큼,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이 많이 일하는 정보통신, 게임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감독을 벌였는데, 200건이 넘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한 댓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임금 체불 사례가 가장 많았고, 그 규모가 1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온라인 정보제공기업 A사,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월 2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4백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B사는 인센티브를 줬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B사는 체불 금액이 2천200만 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도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정규직 차별 등 다양한 위반 내역 중, '임금 체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총 46곳으로, 체불 규모는 14억2천300만 원, 피해자는 3천162명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규게임 런칭 시기,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 C사 등 12곳이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7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거나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한 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추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감독을 통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여럿 확인된 만큼,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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