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전문성 갖춘 강소전문병원 지원···의료진 돌아와 달라"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12 19:50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인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었습니다.
한 총리가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을 우려하며 복귀를 다시 한 번 요청했죠.

신국진 기자>
네, 국무회의는 의료인들을 향한 당부로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의료인들의 신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인 여러분,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현재 정부와 전공의 갈등에는 의대 정원의 확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죠.

신국진 기자>
네, 한 총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한 총리는 의료계가 20년 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의사 요구에 따라 의대 정원을 연 350명 감축했고, 그 결과 현재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그 당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처럼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일수는 현재보다 약4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신국진 기자>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 부담 완화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이 많이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규모는 작아도 전문성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최대환 앵커>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현실적으로 다가온 지역의료 붕괴, 필수의료 유지 방안을 설명했군요.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를 통한 후속조치 이행도 약속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올해를 '민생회복의 해'로 삼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진입을 낮춰달라는 요청에 따라 가구소득 기준 완화를 바로 적용했고,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약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신국진 기자>
네, 우리나라 1월 경상수지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정부는 "수출·수주 사업의 장기화 등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로 휴직 특례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1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무회의 주요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봤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