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008년 7월.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러나 해결해야할 문제도 많다.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과, 그리고 요양인력 양성도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요양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필요하다.

우선, 노인을 받아줄 시설이나 돌봐줄 사람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700여개의 요양시설을 더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재정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인을 돌볼 인력이 5000여명은 더 필요하다.

지금 현재 150시간의 단기교육을 받으면 노인 수발 요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제대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한 가정마다 내고 있는 보험료의 4.7%에 해당하는 2,000원~3,000원 정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매달 추가로 내야하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정보제공, 실시 계획에 대해 국민모두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이 노인복지와 노인분의 삶의 질 향상이지만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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